> 지방세무정보 > 세외수입(지방세외)소개 > 개념세외수입(지방세외)의 개념
-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세외)·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가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지방세외)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지방세외)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과 임시적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융자금회수·세계잉여금·잡수입 등,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공영개발·주택 등의 사업수입과 이월금·과년도수입등의 사업외수입을 총칭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에 기반을 둔 경영사업과 공기업의 확대 설치·운영에 따라 세외수입(지방세외)분야가 질적·양적으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세외수입(지방세외)은 분류방법에 따라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은 약간씩 상이한 뜻을 가지고 있다. - 가. 광 의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한다.
- 나. 협 의
- 일반회계상 경상적 수입과 특별회계상 사업수입을 말한다.
- 다. 최 협 의
- 일반회계의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수입을 말하며 세외수입(지방세외) 중 가장 보편적인 수입원이다.
